IMF 땐 정년 축소 이젠 임금피크제 압박…정부출연연구기관 '속앓이'

[the300][2015 국감]유승희·민병주 "연구기관 특수성 이해해야" vs. 배덕광 "퇴직연구원 재계약 왜 하나"

대전=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9.17 11:59

출연연이 밀집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사진=미래부

정부의 '임금피크제' 기조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출연연 내에는 지난 IMF 당시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줄인 데 이어 임금피크제까지 강요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이 겪고있는 임금피크제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 사이 의견이 갈렸다.

이날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원의 '노사합의 및 직원 50% 설득 진행 현황'자료 분석 결과, 출연연 26곳 가운데 GTC(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5곳이 협상 난항을 겪으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국가적인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르 위해 정부 시책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출연연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연구원 출신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또한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임금피크제 압박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지난 IMF 당시 출연연 연구자들은 정년이 축소되는 등 희생을 감수했는데도 임금피크제까지 강요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지난 20여년동안 출연연에 있는 연구원들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받기는 커녕 보장받았던 것조차 삭감됐을 때 아무 말 없이 헌신해왔다"며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도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에 반한다"고 지적햇다.

민 의원에 따르면 IMF 당시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이 4년 단축되면서 지난 17년 동안 616명의 연구자가 1인당 약 3억6000만원, 총 2262억원을 포기했다. 이는 출연연의 출연금 4조원의 0.3% 수준이다.

민 의원은 "과연 출연연 전체 예산의 0.3% 때문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 사기를 떨어뜨려야 하겠느냐"며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 의원은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대로 출연연이 더 적극적으로 청년고용 보장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퇴직 연구원들이 계약직으로 재계약해 근무하는 점을 지적하며 "퇴직 연구원이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재고용하고 있다"며 "젊은 연구원들도 많이 채용해서 청년 희망에 용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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