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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소득 최하위 계층의 비만유병률은 39.06%에 달했다. 36.66%를 기록한 소득 최상위계층 평균치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소득 중하 계층과 중상 계층을 기준으로 나누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최하위 계층과 중하 계층의 평균 비만유병률은 39.58%인 데 반해 최상위 계층과 중상 계층의 평균 비만유병률은 36.8%%로 2.7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난 8월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선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진료비는 2013년 기준 3조 7000억원에 달하며, 비만 자체를 주 증상으로 한 의료비용도 한 해 5억여원으로 향후 비만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문 의원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국민의 3.9%가 고도비만 환자고, 고도비만의 53%는 아동·청소년기에 시작한다"면서 "특히 비만 및 고도비만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까지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2018년부터는 고도비만 환자 수술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비한 상태다.
문 의원은 "미국 메디케어 급여기준과 2012년 NECA가 연구한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경우 신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이면서 적어도 1개 이상의 비만 관련 동반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만 수술에 대한 급여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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