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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홍우 대전고법원장(왼쪽부터 네번째)을 비롯한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뉴스1

15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사건 수사에 대한 야당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엔 대전·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그리고 특허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고 오후엔 고등검찰청 및 지검에 관한 감사가 이뤄졌다.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전·광주지역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성완종 리스트'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대전지방검찰검찰청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자 야당은 문 지검장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전해철, 이춘석 의원 등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압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문 지검장에게 "계좌추적도 제대로 끝내지 않고 수사를 끝낸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공격을 시작했다. 이춘석 의원도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SNS글을 소개하며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문 지검장은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기초자료를 조사해 거기에 맞는 조사방법을 선택한다"며 "대선자금 관련이라는 문구와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 자금원에 대해 조사하고 당초 제기됐던 것과 다른 자금원도 살펴봤지만 일치된 게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 지검장이 수사에 최선을 다 했고 '떳떳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자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공여자 진술이 있고 뒷받침 할 리스트가 있는데 그 증거를 못 찾는 거 아니냐"며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명단에 나온 정치인들을 모두 소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성완종 사건에 대한 질의를 자제하던 박지원 의원도 국감 말미에 문 지검장이 "수사결과에 대해 당당하다"고 재차 증언하자 "(문지검장의 태도가)그렇게 당당해선 안 된다"며 "수사가 아직 종료된 것도 아니고 정치권 인사를 소환하겠다 해 놓고 아직 안 했으면서 왜 그리 떳떳하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구속된 박기춘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누군 체포동의안까지 보내 모욕주며 구속시켜 놓곤 성완종 사건 연루자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문 지검장은)뭐가 그리 당당하냐"며 "육성과 자필 리스트가 있는데도 이건 간과하고 면죄부 주고 정치권에선 여당 반대로 특검 합의가 안 되니까 야당이 요구하는 건데 아무리 (본인은)수사 잘 했다고 해도 안 끝난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 공권력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적용되니 문제"라며 "의혹이 여전하니 성실한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질타에 여당은 반발하기도 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은 "특정 사건과 인물에 집중하는 국감은 안 된다"며 "정책 국감하러 온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정책 감사는 내실을 기해야 하는데 대전 와서 꼭 (성완종 사건을)할 필요있냐"며 "필요하면 대검찰청 국감에서 하는 게 낫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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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오전 국감에서는 법원의 '상고 법원' 홍보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날 전해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그간 여러차례 상고법원관련 홍보 내역과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요구했는데 대법원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전주지법원장에게 전주지역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된 홍보물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이 "전주지역 버스 정류장 BIS(Bus Information System)에 게시된 홍보영상은 전주시청에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예산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박 법원장은 전 의원의 자료요구가 '예산낭비'에 촛점을 둔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이 들지 않았음을 해명하고자 했지만 문제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원장'이 협조 공문을 보내 '공짜 홍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대 됐다. 대법원이 강력하게 추진 중이지만 법무부 등 정부가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첨예한 문제에 대해 지방법원장이 지자체장에게 홍보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이상민 위원장은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장과 지검장들에게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허권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집중시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