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대우조선해양 매서운 추궁 "회계감리 실시해야"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에서 실사가 진행중인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감리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산업銀 내부 시스템 결과 "분식 가능성 높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산업은행의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에 의뢰해 대우조선해양을 분석한 결과 2013년과 2014년 평가결과가 분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등급(5등급)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하라고 진 금감원장을 압박했다. 강 의원은 "해당 자료만 보면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추궁해 진 원장의 "자료만 보면 분식혐의가 있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같다"는 대답을 이끌어 냈다.

그는 정작 해당 시스템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내부 규칙에 자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2013년 산업은행이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가능성을 적발하고도 대출을 확대한 사실에 대해 문책했음에도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이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회계감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4년 회계감리 운용지침에 장기계약 관련 수익인식 사업을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다며 4대 이슈에 포함시켰다"며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도 이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예방적 감리를 진행했으면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위의 요청이 있으면 회계감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에 요청을 해서라도 반드시 회계감리를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장 "실사결과·소명자료 등 받아보고 결정"

진 원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밀감리 요건이 충족되면 감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 원장은 "회계감리는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감리 실행에 여러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지난달 17일 반기보고서가 나와 보고서상의 수치에 대해 이제 소명을 듣고 있다"며 "산업은행도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소명 결과와 산업은행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회계법인 잘못없었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잘못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4년에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은 5000억원 적자를, 현대중공업은 3조2000억원 적자를 발표했다"며 "오직 대우조선해양만 4710억원 흑자가 나왔다면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일 회계 부실을 저지르는 일부 기업과 정확한 감사보다 돈벌이에 더 관심을 쏟는 회계법인 사이의 암묵적 공조가 있다면 업계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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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대우조선해양 매서운 추궁 "회계감리 실시해야"

[the300][2015국감]금감원장 "실사결과 나오면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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