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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
지난 7월 '안전신문고 설치 후 인증샷 제출'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안전처가 당시 취소 방침 발표와 달리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에게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하면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15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신문고 홍보실적 현황'에 따르면 안전처는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안전신문고 활용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자 부처 내에 파견 공무원까지 받아가며 TF를 만들고 전 부처 및 시도 지자체에 수차례 관련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공문을 수신한 기관에서는 매주 홍보실적 및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실적을 안전처로 보고했고, 안전처는 이를 일별로 집계해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각 기관에서는 각종 고지서를 비롯해 반상회보, 홈페이지, 전단지, 포스터 등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해 안전신문고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처 공무원으로 17개반 94명을 편성하여 전국 지자체에 보내 안전신문고 홍보 현황 및 앱 설치 회원 가입을 점검했고 실제 현장 점검을 나가기도 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처는 안전관련 공공기관 산하기관 등에 해당 기관의 공익광고시 안전신문고 홍보 내용을 삽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으며 안전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관 협회에는 1000만원이 넘는 상품권 등 현물을 이벤트 협찬비용으로 물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안전신문고 설치 후 앱으로 신고하는 학생들에게 봉사시간 인정 처리를 해 준 사례도 총 386명(896시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정책확산을 위해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렇게 강제적으로 실적 보고를 요구하며 결과를 부풀리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장관이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통해 국민안전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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