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위 삼성·SK 합병, 野 "재벌 총수 일방적 유리" 공세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벌개혁 이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삼성물산과 SK 경영진을 증인으로 불러 합병이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대로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벌 편들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회사측과 국민연금은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과정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 "삼성물산 '저평가 합병' 결국 시장 반발 부를 것"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삼성물산이 합법적인 시가평가 방법에 의해 합병비율을 결정했지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삼성그룹 총수일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이 시점에서 합병결정을 했겠냐"며 "문제는 합병비율 결정에 따라 지배주주가 이익을 본 반면 소액주주는 손해를 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SK C&C와 SK의 합병에 대해서도 "SK C&C의 최대주주가 최태원 회장이 아니었다먼 이 시점에 이런 비율의 합병 결정이 났겠느냐"며 "이같은 결정에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는 이에 대해 "합병은 경영상 목적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두 회사의 합병 결정은 양사의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조대식 SK 대표는 "SK는 당시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해 합병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물산-엘리엇 사태 핵심은 헤지펀드의 경영권 사냥"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반면 이번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외국계 헤지펀드에 의한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사냥이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 이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네덜란드 연기금의 이익에는 반하지만 기업 투명성 제고에는 좋은 방안"이라는 대답을 이끌어 냈다.

박유경 이사는 "국내 대기업의 경우 순환출자 때문에 투명성이 떨어지고 효율성 역시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전체적으로 그룹이 주주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가게되고 주주 친화적 경영을 촉진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내 법 체계가 기업 경영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직접 투자해서 한국경제 보탬을 준 많은 외국기업이 있지만 반대로 공분을 산 외국 기업도 많았다"며 "론스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해 주주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다만 우리나라 경영권 보호 취약한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도입 등을 풀어가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같은 합병, 다른 결정…국민연금 '삼성 봐주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찬성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특히 SK-SK C&C의 합병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달랐다는 점에서 '삼성 봐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판단이 곤란한 것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SK는 외부자문기구 의견이 일치했는데 외부에 맡겼고 삼성은 엇갈렸는데도 내부에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측은 삼성 합병의 경우 워낙 중대한 안건이라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내부적으로 의결권 행사 지침 등 모든 규정을 검토한 끝에 투자위원회 투표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1개월 동안 주가 흐름을 가지고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현 방식이 자의적이 합병비율 조절을 가능케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박병석 의원은 "합병비율을 선정하는 기준가격을 1년까지 확대해 시세조정이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1개월간의 주가 흐름으로 합병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는 최근의 주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1년 가격을 가지고 합병비율을 만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저희 의견을 판단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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