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R&D, 여·야 이구동성 성토…"실적전무, 예산 뻥튀기"

[the300]14일 기상청 대상 환노위 국감…與 주영순, 野 우원식 각각 지적

고윤화 기상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기상청 날씨예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상 R&D(연구개발)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상예측을 높이기 위해 기상장비의 국산화율을 늘여야 하는데, 저조한 기상 R&D 실적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기상 R&D 사업 과제를 분석한 결과 총 357건의 사업 중 35%인 125건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실적이 없는 해당 연구에 119억6400만원의 국고도 지원된 것을 확인했다.  

주 의원은 "현재 39.7%인 기상 장비 국산화율을 제고시킬 궁극적인 해결방법을 R&D로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는 것은 국산 기상장비들의 기능저하로 이어진다"며 "어쩔 수 없이 비싼 해외 장비들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국감을 통해 기상청 R&D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기상청의 기상분야 R&D 예산은 올해에만 229억원이 넘는다"며 "그러나 전략도 기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은 뻥튀기 편성하고 남은 돈은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기상청의 R&D 사업 중 '지정공모과제'의 예산이 매년 과도하게 책정돼 남는 예산은 '일반공모과제'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남는 예산이 올해에만 16억원에 달하며, 일반 공모과제로 전환돼 대부분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일반공모과제'로 넘어간 예산은 기상청이 쌈짓돈 쓰듯 나눠 먹기식의 연구과제에 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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