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R&D, 여·야 이구동성 성토…"실적전무, 예산 뻥튀기"

[the300]14일 기상청 대상 환노위 국감…與 주영순, 野 우원식 각각 지적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9.14 13:48
고윤화 기상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기상청 날씨예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상 R&D(연구개발)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상예측을 높이기 위해 기상장비의 국산화율을 늘여야 하는데, 저조한 기상 R&D 실적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기상 R&D 사업 과제를 분석한 결과 총 357건의 사업 중 35%인 125건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실적이 없는 해당 연구에 119억6400만원의 국고도 지원된 것을 확인했다.  

주 의원은 "현재 39.7%인 기상 장비 국산화율을 제고시킬 궁극적인 해결방법을 R&D로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는 것은 국산 기상장비들의 기능저하로 이어진다"며 "어쩔 수 없이 비싼 해외 장비들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국감을 통해 기상청 R&D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기상청의 기상분야 R&D 예산은 올해에만 229억원이 넘는다"며 "그러나 전략도 기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은 뻥튀기 편성하고 남은 돈은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기상청의 R&D 사업 중 '지정공모과제'의 예산이 매년 과도하게 책정돼 남는 예산은 '일반공모과제'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남는 예산이 올해에만 16억원에 달하며, 일반 공모과제로 전환돼 대부분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일반공모과제'로 넘어간 예산은 기상청이 쌈짓돈 쓰듯 나눠 먹기식의 연구과제에 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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