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초전-朴정부 중간평가', 국감 첫날부터 '불꽃'(종합)

[the300]'총선필승 정종섭' '증인채택' '국정교과서' 등 여야 대치

더300, 정리=구경민 기자 | 입력 : 2015.09.10 17:05

사상 최다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스타트를 끊었다.

이번 국감은 집권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데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첫날부터 여야 모두 양보없는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날 법제사법·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2개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국감 첫날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한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한 안행위 국감은 정종섭 장관의 '총선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 여당만의 반쪽짜리 국감으로 치러지게 됐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행자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물리적 충돌까지 보였던 정무위는 국감 시작 10분만에 '감사중지'가 선언됐다.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언제 부를 것인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정무위는 17일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구본능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 41명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신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여야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다.

미방위 국감은 최근 새누리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공언한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포털 사이트가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포털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교문위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상대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계획을 집중 추궁했다. 교문위 국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감 시작 1시간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외교'가 초점이 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 건설적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승인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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