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에 연 20억…미회수액은 증가세

[the300]김상희 의원 "후불 하이패스, 미납요금 자동결제시스템 구축해야"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9.08 17:52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납부고지 발송비용으로 연 2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미납통행료 미회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공사가 문자와 우편발송 등 미납통행료 납부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50억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납부 독려를 위해 미납발생 다음날 문자(MMS)를 전송하고 이후 우편물(일반우편 2회, 등기우편 1회)을 3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납부고지 비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억원 △2014년 20억원 △2015년 상반기(1월~6월)에만 1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연 20억원을 사용해 미납통행료 납부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납통행료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약 500억원으로 미회수액은 △2013년 11억원 △2014년 17억원 △2015년 7월 기준 38억원이다.

김상희 의원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고지 방법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며 "기존 납부고지 방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 후불 하이패스 보편화, 미납요금 자동결제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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