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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친환경농업대전 2015에 참석해 전시된 친환경 농산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주장하며 한 해 평균 4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2009년 이후 친환경농업 규모는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취소건수도 최근 5년 간 3배 가까이 늘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면적은 2009년 20만 1688 ha(헥타르)에서 지난해 10만 46ha로 절반 넘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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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 수도 같은 기간 19만 8891호(2009년)에서 8만 5165호(2014년)로 60%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농가가 줄다보니 시장 규모도 2009년 3조 4117억원에서 지난해 2조 4221억원으로 30% 가량 감소했다.
생산 농가가 줄다보니 시장 규모도 2009년 3조 4117억원에서 지난해 2조 4221억원으로 30% 가량 감소했다.
경대수 의원은 불법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친환경 인증 취소건수는 2810건이었으나 지난해 6739건을 기록,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취소 사례만 무려 2만 7646건이다.
같은 기간 오히려 화학비료 사용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ha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0년 233kg에서 지난해 267kg를 기록했다.
2010년 친환경 인증 취소건수는 2810건이었으나 지난해 6739건을 기록,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취소 사례만 무려 2만 7646건이다.
같은 기간 오히려 화학비료 사용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ha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0년 233kg에서 지난해 267kg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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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방향과 정반대 현상이다. 농식품부가 올해 발표한 2014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대규모 광역단지와 소규모 지구조성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생산·유통인프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그간 친환경농업은 소비자 수요 증대, 농업인의 호응과 참여,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지난 15년간 대폭으로 확대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가 20~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실제 연구 실적도 미미하다. 현재 연구센터 예산의 절반은 국비로, 20~50%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대규모 광역단지와 소규모 지구조성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생산·유통인프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그간 친환경농업은 소비자 수요 증대, 농업인의 호응과 참여,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지난 15년간 대폭으로 확대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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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연구센터 국고 지원 예산/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가 20~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실제 연구 실적도 미미하다. 현재 연구센터 예산의 절반은 국비로, 20~50%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운영 중인 곳은 전남대·강원대·경남 고성군 3곳이다.
전남대 연구센터는 2011년, 강원대 연구센터는 2012년, 경남 고성군 연구센터는 2013년에 각각 개소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특허·출원 등록은 단 33건에 불과했다. 특히 강원대와 고성군 연구센터는 2~3년에 달하는 연구기간 동안 불과 단 1건씩의 특허출원등록만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농식품부는 각 연구센터에서 어떤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고 특허출원을 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농식품부는 각 연구센터에서 어떤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고 특허출원을 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연구센터 1곳당 국비 50억원, 지방비 20~50억원 가량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단 1건 정도의 연구성과가 나고 있다는 것은 운영이 부실하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실감독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소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 의원은 "친환경농업이 위축돼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산물 소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 예산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이나 소비자인식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은 거의 없다"며 "정부정책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뿐 아니라 소비촉진에 더 많은 예산과 정책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실감독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소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 의원은 "친환경농업이 위축돼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산물 소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 예산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이나 소비자인식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은 거의 없다"며 "정부정책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뿐 아니라 소비촉진에 더 많은 예산과 정책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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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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