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슈]국토위,이사철 다가오는데…'9·2 대책' 검증

[the300]11일 국토부 시작…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증인으로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9.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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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60주 이상 지속하고 있는 전셋값 상승 등 서민주거안정 문제가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주춤했던 전세값 상승 압력이 가을 이사철에 집중될 조짐이어서 전·월세 급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따져물을 계획이다.

국토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2015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당초 10일로 예정된 국토부 일정이 유라시아 교통물류국제심포지엄 일정과 겹치는 점을 감안해 하루 연기됐다. 추석 전까지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의 국감을 마치고 추석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토부 국감에서 야당은 9·2 주거대책이 전·월세난 등 서민주거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국토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관련법안을 정부·여당에 압박 중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한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도정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을 쏟아낸 것을 두고 '국회를 통법부로 인식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사업을 추진했다 경제성 결여를 이유로 지지부진해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는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을 참고인으로 결정한 상태다. 야당은 건설기업 CEO에게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몰비용을 포기하고 대신 세금을 손금산입(손비처리)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조정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위는 새누리당은 콜택시시장 70%의 점유율을 장악한 카카오택시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승차거부 문제 등을 질의한다.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한 콜택시 통합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다음카카오가 콜택시 시장에 진입하면서 IT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만큼 책임추궁보다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취지로 질의할 것이란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수자원공사 부채 지원방안을 두고 여야는 또 한번 맞붙을 전망이다.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대비 자산은 2배 증가한 반면, 부채는 7배가 증가해 있다. 관련 사업이 모두 내년도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8조원 규모의 채무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수공부채 지원에 앞서 책임자 규명 및 대국민 사과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감사원 감사 등이 우러진만큼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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