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예방교육 우리는 필요없다(?)' 감사원 교육 참여율 저조

[the300] 올 3월 성매매 적발 감사관 2명, 지난해 '性예방교육' 안 받아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04 10:13

지난 7월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임사무총장 취임식에서 황찬현 감사원장과 이완수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감사원의 성(性)예방교육 참여율이 타 기관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사회의 성비위 사건을 다루는 감사원이 정작 예방교육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 특권의 발로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4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감사원 성예방교육 평균 참여율은 62%로 타 기관 평균 92.2% 보다 30%나 낮았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인 반면, 감사원 공무원들의 참여율은 50~60% 대에 머물렀다.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한국전력 직원들과 역삼동 요정에서 술을마시고 성매매를 한 사건으로 적발됐던 감사원 4급·5급 감사관 2명은 지난해 성관련 예방교육에 모두 불참했다. 특히 4급 감사관은 지난 3년 간 9번의 성 관련 예방관련 교육 중 단 1번만 참석했다.

당시 적발된 감사관 2명은 뇌물수수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만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됐고, 감사원 자체 징계도 4급 감사관은 정직 3개월, 5급 감사관은 감봉 3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다.

우 의원은 "감사원은 공직자의 성 관련 비위를 매우 엄격히 처벌해왔는데 정작 자신들은 성 관련 예방교육 규정을 않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감사원의 성 비위 감사활동을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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