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주택자 상위 10명이 주택 2400채 보유…감세도 집중"

[the300]김기준, 국세청 현황자료 공개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09.02 13:01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다주택 보유자 상위 10명이 무려 24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인납세자 보유주택수 상위 100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239.7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이 총 239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종부세 상위 10명의 총 주택보유수 1927채에 비해 24.4% 증가했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2008년 1인당 평균 5440만원에서 지난해 9060만원으로 77.6% 늘어났다.

종부세 상위 100명의 평균 주택수는 2008년 46.3채에서 지난해 100.4채로 116.8% 증가했다. 반면 평균 종부세액은 4630만원에서 1807만원으로 61.0% 감소했다. 상위 1000명의 평균주택수는 49.7채로 지난 2007년 38.6채에 비해 28.8%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부과대상은 25만2042명, 납부세액은 1조29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48만2622명 2조7691억원에 비해 인원은 47.8%, 세액은 53.1% 감소했다. 2008년까지도 부과대상은 40만명, 납부세액은 2조원대를 웃돌던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위헌판결을 내리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기준 의원은 "자기 집이 없는 국민들이 절반쯤 되는데 소수의 집부자들은 주택을 수백 채씩 보유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집권 8년간 서민은 절망하고 부자만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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