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3법은 서민주거대책일 수 없어"

[the300]문재인 당대표 '전월세 대책' 타운홀 미팅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5.03.02 15:32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카페에서 가진 전월세 문제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선거 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등의 공약 등이 사실상 폐기 상태라며 정부의 관련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부동산 3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아서 서민주거 비용이 더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3법은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자는 대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 활발해져서 전세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오히려 전셋값 더 올라가고 있다. 부동산3법은 서민주거대책일 수 없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카페에서 주민 11명과 함께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6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3%인데 실질임금인상률은 1.3%로, 기업소득은 경제성장률보다 더 늘고 가계소득은 적게 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오른 생활비가 주거비"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 20만호를 만드는 등 무주택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대주택 늘려주는 방법에 대한 정책과 전셋값 인상을 제한하는 정책이 있어 서민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새누리당은 대기업,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서민들에게 이어질 거라는 낙수효과를 주장하지만 효과가 없다고 드러났다"며 "우리 당은 '소득기반성장'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 두툼하게 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고, 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어 주거난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각기 다른 주거형태와 주거경험을 가진 시민 11명은 각자가 생각하는 '전월세 문제 해결책'을 발표했다.


6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주부는 "전세를 살다 보니 결혼 5년차에 벌써 이사를 2번 했는데 곧 전세계약기간이 끝나서 값을 올려달라면 또 옮겨야 할 판"이라며 "이삿짐 센터 직원이 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자가가 없는 3040세대는 아이도 낳아 기르고 돈도 모으기 위해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전세물량이 없다. 중중층을 위한 시프트를 늘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이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카페에서 가진 전월세 문제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불광동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한 주부는 "재개발이 저희 동네에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뤄지다보니 3년 새 전셋값이 폭등하고 물량이 없어 경기도로 나가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종가집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50대 주부는 "저희도 재개발돼서 나왔는데 딸, 아들과 노인분들이 있어 적어도 4개 방이 있는 집을 구하려니 갈 데가 없어 식구가 둘로 나뉘어 살게 됐다"며 "근 60 평생 한 집에서 오래 살 줄 알고 한 집에 다 투자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살던 곳을 버리고 나와 보상금으로 전월세 마련도 벅차니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상태"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주민들은 가계소득증대가 궁극적인 주거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이 둘을 키우는 30대 초반의 주부는 "남편 회사가 이전해 집을 팔려고 했는데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전세를 놓고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계소득과 임금인상률이 떨어지니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 전세수요는 급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남편과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촉망받는 직원이었지만 결혼과 육아문제로 집에서 쉬고 있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사회분위기상 쓸 수가 없다. 복직할 경우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 여성의 창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가계소득 증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서민주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전월세를 살아도 최소 6년, 원하면 8년, 10년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년까지만 보장되고 이후 가격을 올리거나 내쫓으려 한다"며 "저희 당은 최소 4년을 보장하자는 계약갱신청구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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