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말처럼 특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온전히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특고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특고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성을 부인한다.

정부안이 통과된 이후 지위향상을 위한 특고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대거 발의됐지만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김진표 전 의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조성래 전 의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우원식 의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단병호 전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19대 국회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환노위 법안소위에 4차례 상정됐을 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댓가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박근혜정부 산재보상법 적용 '강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특고 보호법은 노동3권 보장이 아닌 기존 산재보상법 125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정부안인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의 산재보상법 개정안은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이는 현 산재보상법 125조가 1항에서 특고에 대한 산재보상법 적용을 명시했지만, 2항에서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강압으로 특고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201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자 중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는 응답자는 54.4%를 기록했다. 전체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 내외로 저조하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2013년 1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특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 기업의 이중 부담, 그렇다고 민간보험을 해지하고 산재보험만 드느냐?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산재보험 보장 수준 이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엔 예외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 보험설계사들은 단체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 제외 대상에 넣어 달라 해놨는데, 보험설계사 회장하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이 문제는 시행령에 보험설계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 주는 방안으로 정비해 줄 것을 부탁.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 4대 사회보험은 어느 국가나 안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다 당연히 갖춰야 될 권리와 복지의 인프라예요.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의 경우도 유사한 민간보험이 있어요. 그거 본인이 가입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민간보험은 보완적 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고 이게 대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완영 - 최봉홍 의원님은 '그 정도 안이라면 시행령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 정도의 안이라면 법으로 예외 허용 조항을 두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환노위 법안소위원장) - 이완영 위원의 주장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차관 -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칫 어떻게 되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제도 허물고 민간보험으로 가자….

▶김성태 - 아직까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측면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완영 -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고 하세요. 저는 용납 못 해요. 이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니까. 그 예외조항 정도는 들어가 주면…아니, 최 위원님도 동의를 했는데 왜 그것을 안 넣고 가려고 해요, 위원장님?

▶김성태 - 시행령에 넣자는 건데 정부는 시행령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이완영 -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키는 거지요.
▶김성태 - 이 부분은 정부 수정의견으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이완영 -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저는 한 번 더 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고가 보험설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민간보험을 어느 정도 더 들고 기업주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는 절대 안 됩니다…안 된다니까요. 제가 양보할 것 같으면 양보를 하지요.

▶최봉홍 - 차관님,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민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어때요?

▶차관 - 그것 안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간보험하고 둘 중 나은 걸 선택하게 해 주자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민간보험은 기본적으로 커버리지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다쳤을 때 주는 요양급여에다가 누웠을 때 주는 휴업급여에다가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애급여, 그다음에 유족급여까지 커버리지가 완벽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넓은 민간보험은 없어요.

▶김성태 -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이전에 의견을 더 접근시켜서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완영 - 특고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안전한 요양,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자 하는 뜻도 아니고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반대를 해 온 사람.

▶김성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을 포함한 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완영 -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은 법안소위의 결의, 결정된 대로 존중해 왔습니다,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여기서 전부 찬성을 해야지 포함을 시키는 거지, 지금 제가 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