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09-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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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법사위가 잘못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the300이 주최한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 처리 관련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이 지적한 법안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6개직종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개정안이다. 한 의원은 "여당에서 발의했는데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실제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으로 2013년 5월31일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이듬해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강력 반대에 부딪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6개직종 중 보험설계사는 이미 민간보험사에 단체가입을 한 상태여서 예외조항을 둬야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민간 보험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다.
다음은 상임위 회의 속기록을 요약 구성한 내용이다.
◇ 이완영 "절대 안된다…용납 못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2014년 2월18일)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the300이 주최한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 처리 관련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이 지적한 법안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6개직종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개정안이다. 한 의원은 "여당에서 발의했는데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실제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으로 2013년 5월31일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이듬해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강력 반대에 부딪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6개직종 중 보험설계사는 이미 민간보험사에 단체가입을 한 상태여서 예외조항을 둬야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민간 보험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다.
다음은 상임위 회의 속기록을 요약 구성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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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속기록 보기
▶김성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을 포함한 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완영 -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은 법안소위의 결의, 결정된 대로 존중해 왔습니다,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여기서 전부 찬성을 해야지 포함을 시키는 거지, 지금 제가 대안을.
속기록 보기
그런데 문제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근로시간과 소득이 서로 비례하는 직종이에요. 그렇지만 보험설계사는 근로시간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5개 직종에 비해서 사업자성이 가장 강한 직종이 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설계사 중에 회사에 소속돼 있는 보험설계사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민간단체보험에 가입이 돼있어요. 이 보험설계사를 근로자성이 더 강한 나머지 5개 직종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법적 평가를 하고 강제 가입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입법입니다. 보험설계사에 관해서 민간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그것 기존처럼 예외로 시켜 주는 것을 만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고 나면 민간보험으로 대부분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산재는 과실책임 아니에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 기업의 이중 부담, 그렇다고 민간보험을 해지하고 산재보험만 드느냐?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산재보험 보장 수준 이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엔 예외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 보험설계사들은 단체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 제외 대상에 넣어 달라 해놨는데, 보험설계사 회장하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이 문제는 시행령에 보험설계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 주는 방안으로 정비해 줄 것을 부탁.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 4대 사회보험은 어느 국가나 안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다 당연히 갖춰야 될 권리와 복지의 인프라예요.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의 경우도 유사한 민간보험이 있어요. 그거 본인이 가입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민간보험은 보완적 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고 이게 대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완영 - 최봉홍 의원님은 '그 정도 안이라면 시행령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 정도의 안이라면 법으로 예외 허용 조항을 두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환노위 법안소위원장) - 이완영 위원의 주장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차관 -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칫 어떻게 되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제도 허물고 민간보험으로 가자….
▶김성태 - 아직까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측면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완영 -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고 하세요. 저는 용납 못 해요. 이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니까. 그 예외조항 정도는 들어가 주면…아니, 최 위원님도 동의를 했는데 왜 그것을 안 넣고 가려고 해요, 위원장님?
▶김성태 - 시행령에 넣자는 건데 정부는 시행령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이완영 -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키는 거지요.
▶김성태 - 이 부분은 정부 수정의견으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이완영 -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저는 한 번 더 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고가 보험설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민간보험을 어느 정도 더 들고 기업주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는 절대 안 됩니다…안 된다니까요. 제가 양보할 것 같으면 양보를 하지요.
▶최봉홍 - 차관님,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민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어때요?
▶차관 - 그것 안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간보험하고 둘 중 나은 걸 선택하게 해 주자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민간보험은 기본적으로 커버리지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다쳤을 때 주는 요양급여에다가 누웠을 때 주는 휴업급여에다가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애급여, 그다음에 유족급여까지 커버리지가 완벽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넓은 민간보험은 없어요.
▶김성태 -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이전에 의견을 더 접근시켜서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속기록 보기▶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 보험설계사들은 단체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 제외 대상에 넣어 달라 해놨는데, 보험설계사 회장하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이 문제는 시행령에 보험설계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 주는 방안으로 정비해 줄 것을 부탁.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 4대 사회보험은 어느 국가나 안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다 당연히 갖춰야 될 권리와 복지의 인프라예요.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의 경우도 유사한 민간보험이 있어요. 그거 본인이 가입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민간보험은 보완적 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고 이게 대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완영 - 최봉홍 의원님은 '그 정도 안이라면 시행령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 정도의 안이라면 법으로 예외 허용 조항을 두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환노위 법안소위원장) - 이완영 위원의 주장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차관 -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칫 어떻게 되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제도 허물고 민간보험으로 가자….
▶김성태 - 아직까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측면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완영 -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고 하세요. 저는 용납 못 해요. 이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니까. 그 예외조항 정도는 들어가 주면…아니, 최 위원님도 동의를 했는데 왜 그것을 안 넣고 가려고 해요, 위원장님?
▶김성태 - 시행령에 넣자는 건데 정부는 시행령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이완영 -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키는 거지요.
▶김성태 - 이 부분은 정부 수정의견으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이완영 -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저는 한 번 더 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고가 보험설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민간보험을 어느 정도 더 들고 기업주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는 절대 안 됩니다…안 된다니까요. 제가 양보할 것 같으면 양보를 하지요.
▶최봉홍 - 차관님,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민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어때요?
▶차관 - 그것 안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간보험하고 둘 중 나은 걸 선택하게 해 주자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민간보험은 기본적으로 커버리지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다쳤을 때 주는 요양급여에다가 누웠을 때 주는 휴업급여에다가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애급여, 그다음에 유족급여까지 커버리지가 완벽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넓은 민간보험은 없어요.
▶김성태 -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이전에 의견을 더 접근시켜서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이완영 "아니아니" (환노위 전체회의, 2014년 2월21일)
▶이완영 - 특고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안전한 요양,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자 하는 뜻도 아니고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반대를 해 온 사람.
▶김성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을 포함한 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완영 -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은 법안소위의 결의, 결정된 대로 존중해 왔습니다,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여기서 전부 찬성을 해야지 포함을 시키는 거지, 지금 제가 대안을.
▶김성태 - 이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완영 -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을.
▶김성태 - 이완영 위원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그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완영 위원 - 아니아니, 이것은 소위 결정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결정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완영 -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을.
▶김성태 - 이완영 위원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그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완영 위원 - 아니아니, 이것은 소위 결정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결정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김성태 - 아니,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완영 - 아니,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제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지금 안 든 사람을 2개 중에 하나 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김성태 -자, 이완영 위원.
▶이완영 - 이미 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산재보험 수준을 평가해 가지고 그 보상이 되면 인정해 주고 그 외에는 전부 들어라 이런 뜻의 수정안인데.
▶김성태 -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법사위 여당 반대 (법사위 제2소위원회, 2014년4월22일)
▶이완영 - 아니,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제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지금 안 든 사람을 2개 중에 하나 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김성태 -자, 이완영 위원.
▶이완영 - 이미 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산재보험 수준을 평가해 가지고 그 보상이 되면 인정해 주고 그 외에는 전부 들어라 이런 뜻의 수정안인데.
▶김성태 -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법사위 여당 반대 (법사위 제2소위원회, 2014년4월22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지금 보험설계사들 중에 '우리 이것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 옛날대로 해 주세요'라고 지금 서명서까지 낸 것 알고 있습니까? 일단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하고 민간보험을 또 선택적으로 한다는 이런 옥상옥 그것은 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 보험설계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굳이 우리 법에서 이것을 의무화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하는 것은 특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의무화해 가면서까지. 선택적으로 얼마든지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현행 헌법 취지나 이런 것에서 맞지 않느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특수고용직 6개 직종은 어떻게 보면 반근로자 반사업자라는 성격이 있어서 50 대 50으로 지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 보험설계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굳이 우리 법에서 이것을 의무화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하는 것은 특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의무화해 가면서까지. 선택적으로 얼마든지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현행 헌법 취지나 이런 것에서 맞지 않느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특수고용직 6개 직종은 어떻게 보면 반근로자 반사업자라는 성격이 있어서 50 대 50으로 지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근로시간과 소득이 서로 비례하는 직종이에요. 그렇지만 보험설계사는 근로시간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5개 직종에 비해서 사업자성이 가장 강한 직종이 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설계사 중에 회사에 소속돼 있는 보험설계사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민간단체보험에 가입이 돼있어요. 이 보험설계사를 근로자성이 더 강한 나머지 5개 직종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법적 평가를 하고 강제 가입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입법입니다. 보험설계사에 관해서 민간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그것 기존처럼 예외로 시켜 주는 것을 만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고 나면 민간보험으로 대부분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산재는 과실책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방에 가면 8만 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해 달라는 서명 그것 두 박스 와 있어요. 우리 방에 와 있더라고, 누가 보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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