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내년 총선 '비례대표제' 공청회 열어

[the300]'병립형'·'연동형' 장단점 놓고 與野 '공방' 전망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8.24 08:55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15.8.18/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현행 방식의 변화를 크게 원하지 않아 이날 공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병립형'과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도의 장단점과 지역주의 완화 효과 등이 주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선다.

이날 쟁점이 될 '병립형'·'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크게 정당득표와 지역구 선거를 연결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당득표율만으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병립형이며, 정당득표와 지역구 결과를 연계시키는 방식이 연동형이다. 연동형의 경우는 정당득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구분하는 제도이다. 현행 방식도 병립협으로 전국단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병립형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자는 주장도 있다. 지난 10일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내용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야당이 도입을 당론으로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식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의원정수를 분배한후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별 배분 받은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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