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들…살인·방화 등 강력범죄 4년간 1만건 넘어

[the300]박남춘 "촉법소년 강력범죄 비중 증가추세…보호 대책 필요"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08.23 11:18
박남춘 의원/사진=뉴스1


최근 여고생들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장기매매까지 시도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최근 4년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만10세~만18세 청소년은 모두 1만3846명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9건씩 10대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죄목별로는 △살인 90건 △방화 1029건 △강도 3131건 △강간 9596건에 달했다. 강간 등 성범죄가 전체 강력범죄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강력범죄 가운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연령대인 촉법소년(만10세~만14세)에 범죄비중은 2011년 10.1%에서 2014년 15.4%로 매년 증가추세다. 

박남춘 의원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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