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 법인세 부담률 낮지 않아…위안화 절하 대비"

[the300] 총선 출마 여부 질문엔 '묵묵부답'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8.20 13:3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의 전체회의에서 "(최근의 평가절하조치가) 중국의 저성장 전망, 증시 불안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와 맞물리면서 경계심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긍정적인 효과 있다는 것은 시장 안심메시지"

최 부총리는 평가절하 조치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시장이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시장 안심메시지로 꼭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경우 위안화 평가절하가 중장기적으로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치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 법인세 부담률 결코 낮지 않다"

최 부총리는 또 야권의 지속적인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이 낮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며 "담세율(세금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수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까이 돼 가장 많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대기업에 비과세 감면 정비를 하면서 실제 세율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현금성 자산은 25%이고 나머지는 재고, 무형, 고정자산 등이다"라며 "특히 부동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이 많은데 다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만큼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용도로 쓰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일몰 검토…총선 거취엔 '묵묵부답'

최 부총리는 또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것에 대해선 "다른 금융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민금융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수십년동안 특례를 제공한 것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벼룩의 간까지 빼먹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세법심사과정에서 서민금융기관 특수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선 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이 "내년 총선 거취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서 시장 입장을 명확히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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