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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나 일반국민 시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하다보니까 세외수입인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주장한다"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세수 부족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단속 증가, 법무부 벌금은 각종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한 담합 등 단속을 강화한 결과란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현 정부의 기조가 법 질서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 그 기조와 관련돼있지않나 본다"며 "세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세수 확보는 계획대로 하고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도 강도높게 하는데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돌려쓰다보니 효과가 대외적으로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확보와 지출 구조조정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약속한 사안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은 두부모처럼 나타내기 어려워서 그렇지 하고는 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이 막바지인데 굉장히 강도높은 구조개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치나 자료로는 설명이 되는데 일반 국민이 체감으로 느끼기엔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실업문제와 관련 "청년고용절벽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과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든지 상생고용촉진제도나 청년고용촉진세제도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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