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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 출석해 "다른 나라들은 모두 서로 자본을 유치하려고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인상하면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朴정부 정책은 '부자증세'…하반기 경기 회복 예상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고소득자에게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통한 세수증대 효과가 560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했다"며 "주로 대기업 고소득자 중심으로 2조원쯤 더 징수하도록 설계했고 9000억원 정도는저소득층과 서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설계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라고 잘라 말했다.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 회복은 올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이후 나타난 자산시장의 회복 움직임이 실물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란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추세가) 메르스 때문에 주춤했다"며 "억눌려진 소비심리 해소되면 실물시장으로 선순환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임금피크제만으로는 노동개혁 이루기 어렵다는 것 공감"
최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하나만 가지고 실업문제와 청년고용 해결 못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차별을 내리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내용"이라며 "정규직 뽑으면 부담이 오래 가서 (기업은) 비정규직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산심사위원회에선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정부와 사전에 논의하고 지방세원을 새로 발굴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선 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이유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모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야하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세원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제도를 바꾸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정부가 요구하는만큼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행 500억원(국비300억원)인 현행 예타기준을 1000억원(국비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 김재경 예결위원장 "정기국회 때 국감과 예산심사 병행할 것"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예결위를 열어 정부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예산안이 자동부의돼 시간이 제한돼있는만큼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과 예결위 일정을 병행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하겠단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9~10월 정기국회에 국정감사, 법안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다보면 예결위차원의 예산심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예결위와 국정감사 병행해서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회 예산심사권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9~10월 정기국회에 국정감사, 법안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다보면 예결위차원의 예산심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예결위와 국정감사 병행해서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회 예산심사권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기간에도 예결위가 개최된다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예산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며 "여야 의견을 달리할 부분이 아닌만큼 새로운 국회관행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당 지도부와 중지를 모아달라"고 예결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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