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살찐 고양이법' 거론…"미등기 임원 보수 공시해야"

[the300]"CEO, CFO 등 연봉 상위 5개 직책 보수 공개 등 검토돼야"

최경민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5.08.11 09:35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등기임원 뿐 아니라 미등기 임원도 보수를 공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비등기 임원이 돼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등기뿐 아니라 미등기 임원도 보수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대그룹 상장사 임원과 직원의 임금격차가 크다"며 "임원은 7억5000만원, 일반 평균은 7000만원으로 차이가 10배가 넘는다. 기업 임원의 보수제한선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후 조치 중 하나로 EESA(긴급경제안정화법)을 시행해 구제금융 지원대상 임원 보수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를 50만 달러로 하향조정했다"며 "스위스는 임원의 고액보수에 대한 규제사항을 담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만들었다. 또 국민투표 70% 찬성으로 헌법개정안까지 통과시켜 은행의 자본금과 보수규제 방안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유럽은 연봉 50만 유로 넘는 은행 임직원에게 보너스 상한선 두고 있고 프랑스는 공기업 사장의 보수가 기업인의 최저보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며 "독일은 11개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성과보수 상한선을 뒀다. 중국은 이미 공기업 임금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아직까지 아주 형식적"이라며 "공시대상은 등기임원에 그치고 있어 실체 파악을 하기 힘들고 대기업 총수들은 연봉보다 배당소득이 많아 실질적으로 알기가 힘들다. 별다른 이유없이 비등기 임원이 돼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법에서 등기여부와 관련없이 CEO(최고경영자),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연봉 상위 5개 직책에 보수 공개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이제 나서야 한다. 민생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이 문제들이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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