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실업급여 확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the300] (종합) "한국노총, 노사정위 조속히 복귀해야"…"北 표준시 변경, 매우 유감"

내입맛뉴스나이? 직업? 2030부터 4050, 6070까지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내 나이와 직업에 맞는 맞춤형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설정된 내입맛뉴스
직업별
전체 대기업 중소벤처 자영업 가계 정부
연령별
전체 2030세대 4050세대 6070세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노동개혁의 일환인 실업급여 확대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노총에게는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또 북한의 '독자 표준시' 제정을 비판하는 한편 일본에게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분명히 계승할 것을 촉구했다. 

◇ "한국노총, 노사정위 조속히 복귀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실업급여의 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등 더욱 효과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실직자들에 대한 취업 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에 70개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대폭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며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를 들어 실직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할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직접 연결해 주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를 해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겠다"고 노동계를 상대로 노동개혁을 위한 대화 참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노사간에 의견이 접근된 사항들이 많은 만큼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국가의 미래가 달리고 가족과 자식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일"이라며 "내각과 수석실은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지금까지 과제별 추진현황을 재점검해 세부실행 계획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직사회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사심없이 개혁에 매진할 때 국민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도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 "北 표준시 변경, 매우 유감"

한편 박 대통령은 "며칠 전 북한이 자신들의 표준시를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며 "북한이 어떤 사전 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북한은 독자적인 표준시를 제정, 15일부터 '평양시간'을 종전보다 30분 늦추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가 남북대화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남북간 이질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대화와 협력제안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며 "북한은 분단고착을 도모하거나 고립의 길로 빠져들지 말고 민족의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며칠 후면 광복절을 맞게 되고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수교 50주년"이라며 "올 들어서만 벌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분이 돌아가셨고 이제 생존하신 할머니는 47분으로 줄어들었다.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통문화 핵심인물 찾아 '문화융성' 해법 찾아야"

'문화융성'과 관련, 박 대통령은 "먼저 우리 고유한 전통 음악, 무용, 문양, 구들장 비법, 한복 등의 핵심인물들을 찾아 그것을 어떻게 세계문화와 교류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융성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창조적 계승, 우리 안에 내재된 창의적 역량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코리아프리미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와 K-팝(K-Pop), 드라마 등 한류를 통한 문화영역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인 문화창조 융합벨트는 문화의 융합과 창조를 이끌 핵심"이라며 "그 곳을 통해서 문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산업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쪽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와 기초를 마련해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디어와 끼, 열정에 기반한 무형의 자산에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인재를 만들고 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국가법령과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를 연계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돼 곧 국민들께 선보이게 될 것"이라며 "규제로 불편 겪는 국민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손쉽게 비교를 하고, '저쪽은 됐는데 우린 왜 안 되냐' 이렇게 해서 해당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지자체의 규제개선에 있어서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국가법령자치법규 연계시스템'의 기능과 효과를 국민과 자치단체에도 잘 알려서 규제개혁의 새로운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법률과 대통령령 등 국가법령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또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행자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제공을 해 왔다"며 "그러다보니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된 후에도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조례가 정비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관련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것이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힐 수 있을 듯 하다"고 지적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