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노동개혁, 폭넓은 사회적 기구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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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기자 | 입력 : 2015.08.02 14:26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동개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평을 완화하는 경제 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은 정부가 노동자에만 고통을 전가하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며 "아들의 질 낮은 임시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아버지의 정규직 임금을 줄이고 해고를 더 쉽도록 바꾸자는 것이 어떻게 노동개혁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정부의 허구적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가 경쟁력을 명분으로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개악은 우리 경제를 더욱 깊은 늪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나눠 중산층과 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대타협에 실패한 후, 노사정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정위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결과가 부른 파국"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정치적 기구로 변질되어버린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로는 이런 진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면서 "노동개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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