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
27일 오전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조세소위 야당간사 격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나란히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평행선'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 정비' 부대의견 해석은?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법인세 정비'라는 문구가 채택됐다. 여당은 '정비'에, 야당은 '법인세'언급 자체에 방점을 찍으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강석훈 의원은 "정비라 함은 여러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뜻"이라며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 각종 비과세 정비라든지 최저한세율 조정 등을 통해 법인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종학 의원은 '법인세 정비'라는 표현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홍 의원은 "여당이 (법인세는) 못건드리니까 비과세 감면해서 조금 줄이는 것으로 타협하자고 몇 년째 (주장)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겠다는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팽팽한 찬반입장과 별개로 두 의원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놨다. 강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특히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홍 의원도 "비과세감면을 이제라도 정비하겠다는 것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 경기활성화에 역행?
강 의원은 최근 조세연구원 발표자료를 인용해 "법인세를 1%p(포인트) 올리는 경우 단기적으로 약 1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약 5만개 청년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법인세를 올린다는 전 전세계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을 올리기 전 법인세에 관련된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홍 의원은 "법인세를 깎아줘서 투자, 일자리가 늘어났나? 그건 아니다"며 "일반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법인세를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대기업들 특히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일단 500억 이상 순이익을 내는 기업의 경우 (세율을) 25%로 올리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결손, 어떻게 메워야?
홍 의원은 세수결손의 이유가 지난 정부의 '법인세 감면'정책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박근혜정부 5년간 실제로 150조원 이상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 사용이 안 되니까 경제활성화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벌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건드리지 않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만 세금을 걷으려 하니 조세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강 의원은 "지난해 세입결손액이 약 11조원에 달했지만 금년에는 약 5조원 내외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입결손을 막지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법에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의하면 기업 투자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을 더 걷도록 돼 있다"며 "이미 투자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 해법은?
추경안에 포함된 부대의견에는 '소득세 정비' 문구도 함께 포함됐다. 여당은 전반적인 면세자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고소득층에 부과되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약 4분의 3을 부담하고 있고 세금을 한 푼도 안내시는 분이 올해 기준으로 48%"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다"고 설명한 반면 홍 의원은 "서민중산층 계층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대신 부와 소득을 독접하는 초고소득층에 대해 고통분담을 하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남북접경지역' DMZ에 불났다…'통제지역'이라 헬기로 진화 중
- 23월 북쪽에서 넘어온 '정체불명 비행체'…격추하고 보니 '이것'
- 3호주서 '거북선'과 '넥타이'로 호위함 세일즈한 국방장관
- 4'오커스·쿼드' 한-호주 안보협력…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전문]
- 5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6윤 대통령 기자회견 9일 유력…"국민의 궁금증, 가리지 않고 답할 것"
- 7북한, 한국 대사관 '위해 시도'…정부, 5개 재외공관 '테러경보' 상향
- 8다음 국회의장은 누구?···추미애 vs 조정식 vs 우원식 vs 정성호 4파전
- 9'한동훈 원톱 효과 있었나' '대파값 영향 컸나'…與, 총선 반성 설문 시작
- 10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결 수순… 여당 17명 이상 이탈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