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의원수 확대 비판 여론에 뜨끔 "논의 더"…새누리 "혁신한다더니…"

[the300]이종걸, "의원 정수 문제는 다음에 논의 가능" 한발 물러서

김태은 김승미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7.27 10:15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 대신 자리늘리기를 하고 있다며 연일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정치 중심 대신 의회 중심을 열어야 한다"며 "의회주의를 위해 국회법 개선가 별도로 '참정권 0.5시대'에서 '참정권 1.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며 "지역구 몇 석, 비례대표 몇 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과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서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면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300석에서 390석으로 확대하고 대신 세비는 5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제시한 369석안보다도 정수를 대폭 확대한 안이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혁신위안은 민의를 왜곡하는 낡은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하는 정치 혁신 대안"이라며 "비례성을 높여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그러나 그 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충분하 의견 수렴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당내 긴밀한 협의와 국회 차원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역시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거리를 뒀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정치 혁신이 아닌 국회의원 기득권 늘리기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일제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 성토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의원수를 늘리는 것보다 국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서 고용문제가 심각한 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특히 "비례대표를 130명으로 늘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의원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구긴에게 돌려드리는 정치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야당에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통일되면 인구 비례로 볼 때 150명 정도가 증원된다"며 "인구 8000만명 수준에서 의원 450명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수"라고 설명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분권을 노력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 확대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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