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골자 5차 혁신안 발표

[the300]"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 없애야"…의원정수 증대 논의도 촉구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5.07.26 12:31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러나 우리의 한 표는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의원정수 증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2대 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하므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의 '2대 1'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원수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중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정수가 늘어나더라도 국회 총 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체제의 한 축을 이루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라며 "새누리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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