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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현재 연 3~4%인 각종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2%대로 내리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
또 변동금리 적용대상 사업을 현행 4개에서 25개로 대폭 확대, 농어민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정책자금 인하로) 농어업인들은 최대 837원의 이자를 절감받게 돼 농어업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에서는 금리인하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인하를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로부터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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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이날 당정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감안, 변동금리를 확대적용키로 했다.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농어업인은 약 1.8%의 금리를, 조합 등 법인은 약 2.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농협 가계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8%, 수협 기업일반자금 평균 대출금리는 4.65%다. 변동금리는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3개월 후부터 적용토록 했다.
변동금리 적용대상 사업에는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자금 △농지연금 △시설원예효율화 △말산업육성 △도축가공업체지원 △농식품시설현대화 △축산경영종합자금 △사료산업종합지원 등이 포함된다.
고정금리의 경우 8월부터 농어업인 대상 금리는 현행 3%에서 2.5%로, 조합 등 업체대상 금리는 4%에서 3%로 일괄 인하된다.
당정은 또 이번 가뭄 피해와 관련, 131억원을 투입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3개소를 준설키로 했다. 가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선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파대(220만원/ha)와 생계지원비(88만원/ha)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0월말까지 관계부처와 중장기적으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배추·무, 양파·마늘 등 평년에 비해 가격이 크게 변동한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뭄대책관련 예산 4100억원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정훈 정책의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경대수, 이종배, 김종태, 이이재, 윤명희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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