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 '온누리상품권' 추경예산 복지위 통과

[the300]온누리상품권 놓고 효과 '이견' "예결특위서 조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 전문병원 지원예산과 온누리상품권 추경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확대를 위한 간호사 취업지원 예산 215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복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소위에서 확정했던 안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요구한 간호사 취업 지원 예산은 이날 회의에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의료기관 피해지원을 위해 증액된 4000억원은 "약국들의 피해도 상당하다"는 남 의원 의견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약국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과 온누리상품권 지원 예산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벌어졌다. 여당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대상과 규모,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우선 책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관련, "거점병원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몇 개를 설립할 것인지, 기존 지방의료원을 활용할 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더구나 이 사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결정나지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나갔다"고 지적했다.


거점병원 설립에 대해 야당은 '권역별'로 설립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설립 의무화 조항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권역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설치할 수 있다' 수준의 내용까지만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을 통과시키되 후속조치를 이날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메르스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 상인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효과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김현숙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예산과 관련해 "상품권깡 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 해 다른 곳에 쓰는 경우가 많다"며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상품권 지원 예산안을 내놨던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메르스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백화점이 아닌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였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은 부유층이 아닌 저소득층이었다"며 "SOC 예산 편성보다 가장 어려운 곳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경기진작에) 효과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 올리면 예결특위에서 다시 검토된다"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위원회는 김현숙 의원의 주장을 소수의견으로 명기하고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보다 8457억6200만원 증액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지난 16일 통과한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안에 간호사 취업 지원 예산 215억원이 늘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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