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전쟁' 시작…국회, 세부심사 본격 돌입

[the300] 예산조정소위, 감액사업 우선 심사…쟁점사안은 보류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7.20 17:4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편성한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원들은 이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감액안을 우선 통과시켰다. 여야 간 쟁점이 있는 안건은 일단 보류한 뒤 재검토를 실시,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증액 심사는 보류 안건에 대한 심사까지 모두 끝난 뒤 실시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통과한 추경안을 심사했다.

정부는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수용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열영상 CCTV 설치사업,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사업 등 일부 예산을 두고 이견이 제기돼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174억 6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국방부의 열영상 CCTV사업이다. 국방부는 야간에 사각지대 등을 관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귀순병사 등을 현장에서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라며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업의 시급성을 찾아볼 수 없고 메르스나 가뭄과도 해당되지 않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 역시 "(해당 예산은) 추경요건이 아니다"라며 "방산비리나 부실, 부정문제가 반복되는데 효율적인지 따져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18억 2400만원이 배정된 TOD(열영상관측장비) 원격운용시설 구축 사업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메르스나 가뭄과 관련없고 장병들 사기진작과도 관련없다"고 반대했다.

결국 두 사업 모두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예산심사는 보류됐다. 다만 당초 국방위원회에서 경계시설 보강사업과 관련, 125억원을 삭감한 부분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밖에 병영생활관이나 화장실 등의 보수사업에 대해선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징병들의 복리후생과 직결돼있는 점을 감안,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고용부의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홍익표 의원은 "본예산의 25%밖에 집행이 안됐다"며 "작년에도 34억원이나 과다불용이 발생했는데 예산 자체가 제대로 집행될 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임위 심사안보다 20억원을 추가로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부 측이 "보통 방학이나 2학기 때 시작되는게 많고 (전체 사업의) 82%가 모집이 끝난 상황"이라며 반박했으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산업부 사업은 대부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보류됐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이나 무역보험기금 출연 관련 예산은 세부계획을 검토한 뒤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별다른 이견 없이 상임위 심사안 대로 통과한 사업은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 △취업아카데미 사업 △고용센터 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인턴제 등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다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특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제로 편성된 해양수산부 추경예산을 두고 예비비 편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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