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은행법 개정안 개요/디자인=이승현 디자이너

박근혜 정부 후반기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는 '핀테크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과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이다. 금융산업을 경쟁력 높은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핀테크의 꽃' 인터넷 전문은행 올해 안 시범인가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발은 늦었지만 국내의 발달된 IT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내에 금융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사전규제를 최소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올해안에 1~2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시범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사업진출을 원하는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9월까지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아 예비인가를 내주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적으로 본인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은행법 아래에서 시범인가를 내줘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 시킨 후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거쳐 본격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인 최저자본금 500억원보다 한단계 문턱을 낮췄다.

◇ 입법화는 차기 국회에서 

법안통과는 차기 국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위해 금융업체 외에는 은행의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 승인을 받더라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야당 측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며 사금고화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만큼 쉽사리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재력 집중을 불러와 위기 상황시 경제 시스템 전체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일정도 촉박하다. 당장 9월에는 국감이 예정돼 있어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다. 야당 측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8월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일정상 법안에 반나절 이상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정기국회 이후에는 사실상 총선 분위기가 본격화되며 법안 처리가 쉽지않아 보인다. 

이미지 크게보기

인터넷은행 도입 타임테이블/디자인=이승현 디자이너

◇시범인가 인터넷 은행 '연착륙'이 과제

정치권에서는 올해 시범인가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나 잘 정착을 하느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은행법 개정 등에 보다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4%룰이 문제다.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하에서 시범인가를 내준후 은행법이 개정되면 추가 출자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역량있는 기업들이 선뜻 사업에 뛰어들려고 할지 걱정이라는 말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생존이 걸린 이슈인만큼 도입이 너무 늦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넘어 네가티브로…금융규제 시스템 개혁 주력

정부는 금융규제시스템 개혁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행 금융규제가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갈아먹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규제를 하다보니 금융산업에 창의적인 모델이 나오지 못하고 관(官)에 의지하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규제의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하라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개조해 금융회사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정치권 역시 규제개혁 시스템 개혁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당측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히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정책인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