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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메르스 위기극복을 위한 새누리당 관광분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년동안 8차례에 걸쳐 추가 편성한 관광산업 특별융자 예산이 절반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추경도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체부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추가 편성한 8차례의 '관광업체 특별융자 지원예산'의 평균 집행률이 45%에 불과하다고 13일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관광산업 특별융자 지원' 관련 예산 선정 금액은 1574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709억원 뿐이었다. 예산 집행률은 45%다. 올해 관광산업 특별융자 지원계획(2361억원) 대비 집행률로 보면 30%까지 떨어진다.
특히 2014년 '세월호관련 특별융자 지원'의 경우, 문체부는 관광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체 예산 변경을 통해 예산 920억원을 증액했지만 이 가운데 94.5%(869억원)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문체부가 메르스 확산에 따른 관광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가편성한 예산도 모두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체부는 올해 관광융자 사업에 본예산 4500억원에 더해 △관광숙박시설 건설 900억원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800억원 △국민관광시설 확충 700억원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600억원 등 3000억원을 추가편성했다.
운영자금 지원은 관광업체가 소속 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면, 협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문체부에 통보하고 문체부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은행의 담보심사를 거쳐 자금을 융자받는다. 은행은 융자액의 1%를 심사비로 지급받는 대신 사업대상자가 융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환책임을 대신 지게 된다. 정부는 융자금 미회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
특별융자의 예산지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담보능력이 없는 소규모 관광업체가 많아서다. 현행 구조상 융자 심사 절차에서 최종적인 대출규모의 결정은 시중은행에 맡고 있는데,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관광업체의 경우 대출심사가 까다롭다. 시중은행은 통상적으로 융자금액 대비 130~150%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형의 영업권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떄문에 각 관광업계 대표들은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재한 '메르스 극복을 위한 관광산업 간담회'에서도 여행공제회 등을 통한 한시적 신용대출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방안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예정처는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자금의 경우 소규모 관광업체도 실질적인 융자가 가능하도록 신용보증협약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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