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사법시험, 인원 줄이더라도 존치해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7.7/사진=뉴스1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원을 줄이더라도 사법 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사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 의견이고 법무부 의견을 다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하긴 했지만 소관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사법 시험 존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오는 2017년 사법 시험 폐지를 앞두고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입장에도 굉장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 많고,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설립해서 정착시키려고 정책수립했던 쪽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 시험 존치 여부 등 몇몇 질의를 제외하고는 민감한 질문들에 대해 대부분 직접적인 평가나 언급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잘된 수사라고 생각하느냐'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공직후보자로서 수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했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가 성 전 경남기업 회장 측의 로비를 받았다는 특별수사팀 발표와 관련해서도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 "후보자 신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만 했다.

이후에도 '답변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반복되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관련 질의를 예상하지 못했나"(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직접적으로 보고받을 위치가 아니더라도 검찰 고위직에 있고 장관 후보자이면 이런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을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고 지적했다.

여야는 다음날(8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7.7/사진=뉴스1

◇상설·별도특검 "국회가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과는 별도의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 시행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끝에 특검을 도입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법무부와 검찰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대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6기)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 김진태 검찰총장(63·14기)과 기수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선 "역할이 달라서 기수 역전이 있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황교안 아바타?' 金 "장관 책무·권한 충실히 행사하겠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의 독립성을 잃고 '정치검찰화'하는 부분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이 정권의 검찰이냐, 국민의 검찰이냐"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다.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을 지휘하거나 법무부가 총리에게 사건에 관한 보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의 아바타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법에 정해진 장관의 책무와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를 재차 묻는 질문에도 "그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살아 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냐'는 같은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엔 "불법행위와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군지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하는 게 법무부의 임무"라며 "부정부패가 있는 한 대상이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같은당 전해철 의원의 지적엔 "장관이 된다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다른 고려 없이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죽은 권력에만 강하고 산 권력에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공평하게 검찰권을 행사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15.7.7/사진=뉴스1

◇"靑 검찰 파견 제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김 후보자는 검찰의 청와대 '불법 파견'에 대해선 "검사직을 사직하고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에 검찰을 편법 파견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미 6명의 검사가 청와대 파견 금지에도 사표를 써서 파견됐고, 5명이 그대로 검찰에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직 후 청와대 근무는) 검사의 재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청와대 근무 경력자를 재임용할 때는 외부위원이 다수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검찰총장의 의견개진 등 중립성 확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청와대 파견은 직업선택의 자유' 라는 황 총리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과 관련해선 "심사숙고해보겠다"며 "검토를 거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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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사법시험, 인원 줄이더라도 존치해야"

[the300](종합)개인견해 전제로 존치에 무게…다른 질문엔 대부분 원론적 답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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