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장관 "국회법 거부권, 모든 국무위원이 찬성했다"

[the300] 국회 농해수위 출석…"상세한 절차는 밝히지 못한다"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7.02 15:27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모든 국무위원들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 장관에게 "국회법 거부권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촉발한 부분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결산 국회에서 그 점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국무위원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의결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전체 위원이 다 예외없이 찬성했느냐"고 재차 묻자 유 장관은 "찬성·반대 의견을 묻는 것이 국무회의 절차가 아니고 의견을 묻는 것이 절차지만 (그럼에도) 모든 국무위원들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과정이 거의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결론이 난 것"이라며 "그 이상의 상세한 절차는 여기서 밝히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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