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회법개정안' 도마위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 다음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비중있게 다뤄졌고 '성완종리스트' 수사, 가뭄, 경제활성화 등도 언급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판사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섰다.

추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황 총리는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에 대해선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있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이를테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비판 데 대해선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고 여러가지 논란 생기는 것은 국민에게 불편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헌법학자 정종섭 행자부장관에 질문이 집중됐다. 이날 정 장관 본인의 저서에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기술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법(母法)과 충돌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장관은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답변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저서에 국회법 개정 찬성이 적시돼 있는데 맞느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제 책에 일반이론을 써놓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학생들 가르칠 때는 원칙만 하고, 장관이 되면 소신이 바뀌냐"고 말했다. 학자로서 저서에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적시했지만 이제와서 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인데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학원론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에 "아침에 제가 급하게 언론에 난 것(기사)을 봤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책은 이론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그대로'가 아니라 '간략하게 언급'을 해달라고 하자 정 장관은 "현재 저희가 법률을 제정하면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법률과 합치되게 만들어야 하고 당연히 국회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종전 통보제도가 있는 것이고 통보에 대해 부처 장관은 조치한 것을 보고하게 돼 있다"며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황 총리는 범위 제한 없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비리가 있으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 총리는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여러가지 광범위하게 내사하게 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거나 확인할 부분이 생기면 범위에 제한 없이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태가 종식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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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회법개정안' 도마위

[the300]정종섭 장관 저서 '헌법학원론' 논란에 "책은 일반적 이론"…황교안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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