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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16일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이후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하는 '호갱님'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과정에서 약 7만명 가량이 '호갱'이 됐고 이는 분리공시 미비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실이 분석한 지난 4월 이동통신 3사의 삼성전자 갤럭시S6 보조금은 예약출시고객의 경우 9만~11만원이었다. 반면 출시 일주일 후 가입고객에게는 통신사 별로 6만원에서 8만원까지 보조금이 추가지급됐다.
여기에 대리점 권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보조금을 고려하면 충성고객인 예약가입고객이 약 10만원 가량 손해를 보고 갤럭시S6를 구입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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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민희 의원실 제공 |
최 의원은 "손해를 보고 구입한 고객은 3사 온라인 예약가입고객인 8000명과 오프라인 고객을 합쳐 최소 7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신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보조금을 근절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는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한 단통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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