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 메르스 쇼크…국회,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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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쇼크' 당정, 전담병원·전문인력 등 제도 개선 착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및 전문가 합동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6.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를 계기로 무산됐던 전염병 전담(지정)병원 설립을 재추진한다. 또 글로벌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감염분야 의료인력을 포함해 의료전문인력 보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메르스 비상대책 특위 및 전문가 합동간담회를 갖고 전염병 전담병원 설립과 관련된 비용을 올해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전염병 전담(지정)병원을 만들어 사태가 발생하면 가동에 들어가는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지적은 있었지만 예산 반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우선순위가 낮아 (예산 반영이) 밀리는 것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 국력 못지 않은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전염병 전담병원을 설립하지 못했다"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아니라 언제든 (전염병이)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끝나면 점검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염병 관련된)이 부분은 특위와 복지위원들이 앞으로 시간두고 꼭 해결해야할 법제도적 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론 감염방지를 위해 방호복, 장갑, 마스트 등 방역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다시 손볼 계획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예산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전염병 전담 병원 설립 등 전염병 관리 대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르스 관련 경제적 영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주 차관은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모든 행정·재정 관련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복지부 등의 기존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존 예산을 넘어서는 큰 재원소요는 예비비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전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면 예비비나 기금활용 등 예산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예산이 필요한 곳에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염병 전담 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을 신청해도 병원이 들어서기까진 앞으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감염분야 의료인력을 포함해 의료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나아가 공공의료분야 의료진의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전문대학'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의료분야에 근무하는 제대로 수련된 더 많은 숫자와 더 많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보건의료전문대학을 설립해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력, 전문성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서 육군사관학교나 생물대학, 경찰대학처럼 별도로 양성한 뒤에 9년 내지 10년 이상시 공공의료분야에서 근무하게하고 전염병을 포함한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는 깊이 있는 전문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감염 병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해 방역 대책을 세우는 역학조사관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공공보건 의사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단기간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주로 활용하다보니 제대로된 관리가 안되고 전문성이 떨어져 보건의료전문대학 설립을 포함한 감염분야 전문인력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에 좌절된 '전염병 전담병원'…6년전 1천억 배정 "턱없이부족"


2일 오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의 한 병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긴급 전문가 간담회가 끝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유원내대표가 말한 '충격적인 일'은  예산부족때문에 전담병원 하나 짓지 못한 당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유원내대표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전염병 전담(지정)병원을 만들어 사태가 발생하면 가동에 들어가는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지적은 있었지만 예산반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2009년 일명 '신종플루'로 불린 신종인플루엔자A(H1N1)가 전 세계를 강타한 후 국내에 전염병전담(지정)병원 설립이 계획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한정해 지급,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신종플루 유행 이후인 2009년 말에 국내 전염병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 관련 실험실과 연구 및 치료 병원 등의 설립 계획을 세우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1000억원의 예산만을 배정했고, 예산 한도내에서 모든 대책을 소화하도록 해 지정병원 설립은 물거품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질본은 기재부 담당자들과 전염병 관련 실험실, 연구 및 치료 병원 설립을 협의해 나갔다. 협의과정에서 예산소요가 늘어나자 기재부는 1000억원 안에서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아오라는 제안을 했고, 질본은 울며겨자먹기로 1000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신청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100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염병전담(지정)병원 등을 설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며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행된 1000억원의 예산은 현재 메르스 치료 및 예방에 활용되고 있는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및 인천국제공항 격리시설 구축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에는 17개 의료기관에 약 500여 개의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19개 의료기관에 600여개 목표)이 있고 이 중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상(공기가 병실 안으로만 유입되는 감염병 환자 치료 전용 병상)은 104개가 있다. 

104개 음압병상 대부분은 현재 다인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인1실 음압병상인 47개이며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 치료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그 때 예산으로 마련한 격리시설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전염병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끝나면 점검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무능' 복지부 장·차관 '보건 문외한'…정부조직 도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4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1명이 추가로 숨짐에 따라 메르스 관련 사망자가 최대 3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조직 자체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전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 통제를 책임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실장급(1급)에 머물러 있고, 현직 보건복지부 장·차관 중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뒤늦게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둬 차관 가운데 적어도 한명은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60·충남 아산)은 지난 4월27일 복지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의료 차관'과 '사회·복지 차관'을 따로 두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과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 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정원 2723명에 예산이 4조4000여억원이고, 외교부는 정원 2211명에 예산이 2조400여억원 정도"라며 "정원 3025명에 예산이 46조9000여억원인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복수차관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복수차관제 도입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복수차관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메르스 확산 국면에서 정부의 늑장대응은 복지부의 장관과 한명 뿐인 차관 모두 보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장관은 연금 등 재정을 주로 연구해 온 경제학자 출신이며 장옥주 차관은 현업에서 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뤘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확산 당시 국내 확진환자가 나오기 전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총괄지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지 2주가 지난 뒤에야 복지부 장관이 대책본부 사령탑을 맡았다.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장의 위상이 실장급에 그쳐 감염의심자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 등 장관급 부처로부터 협조를 얻기에 불리하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 등 이상으로 격상시킬 필요성도 제기된다. 

여당의 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이 낮은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장의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예컨대 질병관리본부장이 만성질환에만 정통하고 감염병에 대해 잘 모른다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매뉴얼' 만들면 뭐하나…복지부 '주먹구구 대응'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대응지침'은 상당히 촘촘하다. 80페이지에 달하는 지침은 '분야별 세부 대응 방법'에서 의심환자, 확정환자, 접촉자의 단계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의심환자 신고가 중구난방으로 이뤄졌고 격리대상자는 외부활동을 했다.복지부는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주의단계, 왜 격상 안하나

대응지침은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위기경보 수준을 나누고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설명한다. 4일 현재 보건당국이 유지하고 있는 단계는 '주의'로, 지난 달 20일부터 적용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주의'는 △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국내 메르스 증후군 환자 발생시 이뤄진다. 이보다 높은 수준인 '경계'는 △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후 타 지역 전파, 국내 메르스 타 지역 전파시 발령된다. '심각'은 △메르스 전국적 확산 징후시다.

현재는 메르스 환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전파된 상황이지만 보건당국은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감염이어서 지역사회로 퍼진 것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그러나 위기경보 수준별로 조치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상황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의 단계에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내 감염병 발생 일일 상황점검 및 동향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9개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는데,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은 주의가 아닌 경계 단계 행동으로 명시된 지침이다.

◇격리 실패…지침은 지침일 뿐?
환자 격리 부문에서도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다. 최초 메르스 감염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검사요청을 했을 당시 보건당국은 '환자가 메르스 발병지역이 아닌 바레인 지역을 다녀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응지침은 의료기관이 의심환자를 진료할 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고, 보건소는 이를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 뒤 현장에 출동해 상황파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를 받은 시·도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해 접촉자를 분류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격리병상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심환자와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심환자를 절대 독립된 공간 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격리 지침을 담은 매뉴얼도 철저히 무시됐다. 실제 자가 격리 중이던 의심환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로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서울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자가 격리 의심환자는 전북에 위치한 골프장을 찾았다.

지침은 접촉자 관리 대응 매뉴얼에서 우선 중앙 역학조사관이 접촉자 리스트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역학조사과는 관할 시·도로 접촉자 리스트를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시도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면, 보건소가 접촉자를 관리해야 한다. 보건교육 실시, 자가 격리 권고 및 일일 능동모니터링 실시 등이다. 접촉자 본인이 원할 경우 국가는 격리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메르스' 격리땐 생활비 지원"…국회 감염병 대책법안은?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의심 격리 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의료인력과 치료제 확보를 지원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심사를 앞두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격리 조치된 감염의심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시 감염의심자 격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격리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방안이다.

서울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 질병관리본부의 추적조사 결과, 메르스 확진환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시설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한 감염의심자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건당국은 격리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감염의심자들에 대해 매일 유선으로 무단외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의 환자들을 완벽히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의료진 등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돕기 위해 병원체자원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도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간호사 출신인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0월 복지부로 하여금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달 1일에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아직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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