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송 늦춰진 국회법 개정안, 묘수 찾을까

[the300]정의화 의장 11일께 정부 이송할 듯…"논란 해소때까지 이송 미뤄야" 주장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개업식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출범 100일을 맞은 장발장은행은 4만 명이 넘는 가난한 시민들이 단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벌금제 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015.6.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행정입법 수정요구권을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정치권이 이를 막기 위한 묘수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경우에는 국회와 정부, 여당 야당, 청와대와 여당 등 모든 정치 주체들간에 단적인 대립과 혼란이 불가피한 탓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최대한 늦추기로 하면서 해법을 찾을 간적 여유는 좀 더 확보하게 됐다. 

 정 의장은 전날 서울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다녀와서 편안하게 판단하시라고 법안 정부 이송을 늦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는 11일께 국회법 개정안을 송부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이송에 보통 1주~2주일 정도 걸리는데 통상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늦춰보는 것"이라며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26일(금)까지만 결론을 내리면 된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도 거부권 행사 전에번 국회법 정안의 위헌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개정안 중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라는 조문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이 '3권 분립'에 위배되고 정부 행정입법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여야는 전날 원내수석들이 만나 조율을 시도하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강제성 여부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있지만 극단적인 충돌은 막아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의원워크숍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 규정은 맞지만 이행 강제 방법은 없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의무규정'이라는 절충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오는 11일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하는 번안 의결도 가능하다. 번안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강성이 있다 주장하는 야당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반영해 재의결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 의장이 여야간에 위헌 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무기한 미루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언제까지 정부에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한 혼란과 국정 마비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서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늦출 는 있어도 무기한 미루는 것은 정해진 절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개정안에 대한 해석차이를 최대한 좁힌 후, 박 대통령은 법안을 의결하고, 동시 헌재판소에 권행쟁의 심판을 함께 내는 것이 극단적인 충돌을 막는 현실적인 안으로 보고 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정부가 우려하는 위헌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당이 상임위선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막을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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