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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 취지를 벗어난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구권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불거진 여당 내 지도부 책임론, 계파 갈등이 고비를 맞고 있다. 지도부 책임론이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가운데 내부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시행령 수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당청간 갈등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내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중립 성향 인사에 속하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면서 "의총을 보면 강제 당론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때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압박 속에서 새벽까지 의총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위헌성 이런 것도 고민하고 나중에 자유투표를 해 우리당도 반대나 기권 많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 와서 이것을 특정 지도부의 책임이다 하는 것은 도저히 개인의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법 고유성 등에 치명적 손상 줄 수 있는 조항이라면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헌법과 국회법 대한 해석과 입장 차이는 치유 가능한 영역에 있는데 우리끼리 총질하고 흔들고 할 만한 거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사무처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정된 국회법 조문을 보면 이건 법률 전문가 사이 논란이 있지만 무조건 위헌이란 주장보다는 강제성 없기 때문에 삼권분립 원칙 반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좀 더 세밀하게 한다면 당내에서 또 당청 간 충분히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치유할 수 있는 흠을 우리 스스로 침소봉대하지 말자 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까지는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정부 측에 요구했을 때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해야 된다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걸 안 했을 때 그걸 강제할 수단이 입법돼 있지 않다. 강제력은 없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의 측근으로 불리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왈가왈부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시점에서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라고 중재에 나섰다.
당내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중립 성향 인사에 속하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면서 "의총을 보면 강제 당론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때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압박 속에서 새벽까지 의총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위헌성 이런 것도 고민하고 나중에 자유투표를 해 우리당도 반대나 기권 많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 와서 이것을 특정 지도부의 책임이다 하는 것은 도저히 개인의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법 고유성 등에 치명적 손상 줄 수 있는 조항이라면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헌법과 국회법 대한 해석과 입장 차이는 치유 가능한 영역에 있는데 우리끼리 총질하고 흔들고 할 만한 거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사무처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정된 국회법 조문을 보면 이건 법률 전문가 사이 논란이 있지만 무조건 위헌이란 주장보다는 강제성 없기 때문에 삼권분립 원칙 반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좀 더 세밀하게 한다면 당내에서 또 당청 간 충분히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치유할 수 있는 흠을 우리 스스로 침소봉대하지 말자 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까지는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정부 측에 요구했을 때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해야 된다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걸 안 했을 때 그걸 강제할 수단이 입법돼 있지 않다. 강제력은 없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의 측근으로 불리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왈가왈부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시점에서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라고 중재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키(key)"라며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강제성이 있다고 하면 위헌이고, 강제성이 없다면 위헌이 아닌데 야당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며 "어제는 헌법학자들을 불러 상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보나 안보나 반으로 갈린다. 고민을 계속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판결할 수 있는 기능이 국회에는 없다. 하려면 헌법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한다"며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협상을 이끈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협상을 이끈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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