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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5.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 내에 중립 성향 인사에 속하는 박민식 의원이 2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한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자유투표의 결과로 특정지도부의 책임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당 내에서 계파색이 옅은 의원에 속한다.
박 의원은 이날 아침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면서 "의총을 보면 강제 당론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때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압박 속에서 새벽까지 의총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위헌성 이런 것도 고민하고 나중에 자유투표를 해 우리당도 반대나 기권이 많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 와서 이것을 특정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개인의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법 고유성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조항이라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헌법과 국회법 대한 해석과 입장 차이는 치유 가능한 영역에 있는데 우리끼리 총질하고 흔들고 할 만한 거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정된 국회법 조문을 보면 이건 법률 전문가 사이 논란이 있지만 무조건 위헌이란 주장보다는 강제성 없기 때문에 삼권분립 원칙 반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좀 더 세밀하게 한다면 당내에서 또 당청 간 충분히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치유할 수 있는 흠을 우리 스스로 침소봉대하지 말자 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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