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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석영환 농해수위 전문위원을 호명,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별도로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석 전문위원이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유 의원은 검토보고가 충분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엽 의원(유)=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이걸 검토보고라고 했나? 검토보고 과정에서 해수부에서 어떤 의견 제시했나?
석영환 전문위원(석)=해수부에서 제의 받은 건 없고 보도자료 배포한 것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해수부 입장 청취하긴 했다.
유=전문위원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보나?
유=전문위원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보나?
석=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진 않았다. 행정입법과 관련된 사항 아니어서 검토 안했다.
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특별법 7조 어떻게 보나?
석=그 부분은 검토 안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적절치않다
유=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사무처 구성에 대해 위원회 규칙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위원회 조직에 사무처가 포함되는 걸로 볼 경우'라고 이야기 풀어가는데…위원회 조직에 사무처 포함되나?
석=견해 따라 다르지만 포함된다고 봤다. 특조위 안도 그렇다.
유=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사무처 구성에 대해 위원회 규칙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위원회 조직에 사무처가 포함되는 걸로 볼 경우'라고 이야기 풀어가는데…위원회 조직에 사무처 포함되나?
석=견해 따라 다르지만 포함된다고 봤다. 특조위 안도 그렇다.
유=위원회 조직에 사무처가 포함되면 사무처 조직 구성이 완료된 날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 아닌가?
석=시행령에서 그렇게 직제 확정한 것과 견해를 절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유=위원회 조직에 사무처가 포함된 걸로 봐서 문제 없다는거 아녜요. 그렇게 본다면 사무처까지 마무리 되는 시점이 위원회 활동기간 개시로 보는게 상식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석=글쎄…
유=위원회 조직에 사무처가 포함된 걸로 봐서 문제 없다는거 아녜요. 그렇게 본다면 사무처까지 마무리 되는 시점이 위원회 활동기간 개시로 보는게 상식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석=글쎄…
유=글쎄가 뭐냐! 이런걸 검토보고 라고 하냐! 그런 연관도 못시키고 뭘 검토 하냐!!! 어떻게 월급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검토보고서에요? 연관을 따져서 해석하는게 법률검토지!
중략
석=총괄 의견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 조직 내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논란있을 수 있지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돼있다. 내부에 관한 사항은 그 부분은 행정부 재량 여지 있다고 본다. 명백하게 위임범위 일탈하지 않고 법적 흠결여부 없는한 적정성 여부 판단하는 건 행정입법상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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