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05-1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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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박 후보자와 함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지난해 2월 안상수 전 새누리당 대표의 경남 창원시장 출마 선언은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다. 4선 의원으로 집권여당 대표까지 지낸 이가 광역자치단체도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시장이 되겠다니.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나선 그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른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며 창원시장에 당선된다.
그의 창원시장 출마가 파격이 아닌 계획된 수순이란 분석도 있다. 안 시장은 당초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홍준표, 박완수 후보와의 경선을 앞두고 돌연 창원시장 선거로 돌아섰다. 그리고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다. 만약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 사실상 경남도지사와 다를 바 없는 '광역단체장'이 될 수 있다.
◇ 창원시, 광역시 승격 추진 박차
안 시장은 올들어 창원의 광역시 승격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는 신년사에서 "한차원 높은 행정·재정적 자율권을 가져다 줄 광역시 승격 기반 조성을 본격화하겠다"며 2018년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서명운동과 포럼 등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관련 입법청원과 법안 발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70만명의 주민서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은 시작 2개월만에 60만명을 넘어섰다.
2017년에는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용인시 등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연계, 정치권을 압박해 19대 대선공약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2018년에는 이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다는 목표다.
현 통합창원시는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합쳐져 탄생했다. 통합 이후 창원시는 인구 108만명의 광역시급 기초자치단체가 됐다. 안 시장은 창원시 면적이 서울시보다 넓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대전·광주광역시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1년 예산도 2조 4000억원으로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그는 광역시 승격이 옛 창원·마산·진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광역시가 되면 마산, 진해 지역이 자치구로 분리될 수 있고 각 구마다 독립된 예산권과 인사권을 지닐 수 있다는 이유다. 도세로 징수되고 있는 12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추가될 것으로도 기대한다.
◇경기 수원·고양 등도 '특례시' 승격 추진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용인시 등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는 2013년 9월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및 재정적 특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인구는 약 120만명, 고양시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성남시와 용인시도 각각 98만명, 96만명으로 2~3년 내 인구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광역시급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는 '준광역시' 수준의 수원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처럼 도에서 완전히 독립된 도시는 아니지만 재정이나 행정 등 일부 기능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경기 수원정)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수원시 승격 추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수원의 인구가 120만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453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기초단체로서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례시나 특정광역시 등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인구 규모나 수요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취지의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경기 수원갑)과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경기 수원병)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영호남을 묶는 '섬진광역시' 논의가 진행된 적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지역화합특별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 여수·광양·순천·구례와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하나로 묶는 특구를 만들어 지역발전과 주민통합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던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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