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지역가입자 건보료 정률로…5~6% 유력

[the300]29일 국회 당정회의서 결정…5월 중순 종합 검토 회의 예정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4.29 11:0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지난해 소득 증감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결과가 이달 월급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이 29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소득과 재산,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방식에서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정률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5~6%가 유력하다.

당정인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5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위원장 이명수 의원)'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부과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건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인 등급제와 차등 보험료율 적용을 없애자는 '건보로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금은 소득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더해 자동차 및 사람(성별·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약 10%대의 보험료율이,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약 3%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특징을 지녔다.

건보료 개편 기획단은 이런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일괄적으로 직장가입자와 비슷한 6%의 보험료율을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날 회의를 통히 기획단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

지역가입자의 균등해지는 보험료율은 5~6%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6%를 제안했지만 당정은 5~6% 사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장 적절한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 협의체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건보료 관련 당정 회의가 거듭될수록 기획단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잘 됐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며 "오늘 당정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균등하게 정률로 하기로 확실하게 결론을 냈고 보험료율은 몇 %로 맞출지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보료와 관련해 다섯 번째 회의를 진행한 당정은 오는 5월14일(잠정) 6차 회의를 갖고 그 동안 논의한 건보료 관련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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