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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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생후 3개월이 채 안된 개나 고양이의 꼬리나 귀를 인위적으로 자르는 경우가 있다. '축 처진 귀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긴 꼬리가 어울리지 않아서'라는 이유다. 도베르만이나 슈나우저, 미니핀 등 과거 사냥개였던 견종은 '용맹해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짧게 자르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처럼 미용상의 이유로 동물을 거세하거나 뿔, 꼬리, 귀 등을 자르는 경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목희 의원은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원칙 하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이같은 수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꼬리를 자르는 '단미'(斷尾)나 귀를 자르는 '단이'(斷耳) 수술은 과거 유럽에서 시행하던 수술이었다. 소몰이나 양몰이를 하는 개의 경우 꼬리가 길 때 이를 밟힐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같은 수술이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현재까지도 꼬리나 귀를 자르는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원칙 하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이같은 수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꼬리를 자르는 '단미'(斷尾)나 귀를 자르는 '단이'(斷耳) 수술은 과거 유럽에서 시행하던 수술이었다. 소몰이나 양몰이를 하는 개의 경우 꼬리가 길 때 이를 밟힐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같은 수술이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현재까지도 꼬리나 귀를 자르는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동물도 엄연히 고통을 느끼는 생명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단순히 사람이 보기 좋다는 이유로 꼬리나 귀를 자르고 거세를 하는 것은 반생명적이고 야만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국도 점차 이같은 수술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용상의 목적으로 외과적인 수술을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단미 수술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이나 독일도 실제로 양이나 소를 모는 개를 제외하고는 외과적인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실제로 통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물보호법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기 때문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주로 축산업 차원에서 동물을 다루기 때문에 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입장과는 대치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실제로 통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물보호법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기 때문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주로 축산업 차원에서 동물을 다루기 때문에 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입장과는 대치된다는 지적이다.
'동물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생소하다는 이유도 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직접 해당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소·말·돼지·닭 등 가축의 경우 미용을 위해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주로 집에서 기르고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해수위 의원들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직접 해당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소·말·돼지·닭 등 가축의 경우 미용을 위해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주로 집에서 기르고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해수위 의원들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이 상정될 때 가서 제안설명을 직접 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농해수위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며 "당장 4월 국회에서는 힘들겠지만 19대 국회 때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인식과 문화가 우선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면 유기견, 유기묘 문제 등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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