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첫회의 "정부 재정추계, 고려안해"

[the300] 내일 특위 정상화 가능성

박다해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4.13 19:16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상견례 및 첫 회의에서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강기정 여야 간사가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이날 인사혁신처가 지난 10일 5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며 "그게 철회되지 않으면 실무기구에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역시 정부 측에 "공무원단체와 함께 공동추계 분석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래야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5월 2일까지 일정대로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짧은 시간밖에 안남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정부도 그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인사혁신처 측의 재정추계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대신 추가적인 재정추계는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과 방식에 따라 분석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기구 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가정에 따라 상당한 변화 폭이 큰 안들에 대해 (정부가) 재정추계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와 관련해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유의한다"고 명시했다. 공무원단체는 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방송광고를 대타협정신에 따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실무기구에서 논의될 의제 및 안건은 다음 회의에 본격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무기구에서 다룰 의제들을 다음 회의 때 각자 리스트를 만들어 와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무기구는 또 앞으로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간사 역할을 맡았다. 공적연금 전문가로는 김대철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과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이 참여했다.

정부측 위원으로는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참여했으며 공무원단체 측에서는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했다.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강기정 여야 간사도 이날 회의에 참관해 실무기구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합의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도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위는 지난 10일 정부의 재정추계 발표에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파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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