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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로) 국정운영이 중단되거나 악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로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이 있는데 우리 당은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실세 비리 게이트를 파헤치는데 당력 집중하겠다"며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지난 7일부터 열린 4월 국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활성화법안 등 어느 때보다 현안이 많이 걸려있다. 5월 야당 지도부 교체도 앞두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법에 집중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모든 화력을 '성완종 리스트'에 집중키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현안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현안은 다음달초로 시한이 못박힌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여야 지도부는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실무기구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인사혁신처의 자체 재정추계 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완종 리스트'라는 휘발성 강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여야가 4월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가뜩이나 논의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완종 리스트' 공방까지 겹칠 경우 졸속심의가 우려된다.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여당이 밀어붙이기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10일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직권상정'에 해당하는 본회의부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합의를 독려해 둔 상태다.
여당이 중점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도 상황이 녹록치 않게 됐다. 여야가 지난 3월 남은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을 4월국회에서 처리에 노력한다고 협의했지만 야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학교앞호텔법'은 대상이 아니라고 제동을 걸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보건' 분야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지도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역시 여당 내 이견으로 실무협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4월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가 끝난 사항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조항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져 기한 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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