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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서 공정성장론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2015.4.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성장론'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낙수효과' 경제이론의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이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포스코 비리 수사와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던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안철수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둘째 날 기조강연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홍종호 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 참여한 인연이 있는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학계 인사다.
홍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MB정부가 추진한 대운하 사업이나 4대강 사업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국토생태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최고 권력자가 의지를 갖고 있으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 추진이 되더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경제란 것이 경제전문가가 순수하게 바라보고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냉철한 지식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가 국가경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강연 중간중간마다 '낙수효과'와 법인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을 언급하며 이를 집중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성장을 통해 얻은 과실을 MB정부 때처럼 낙수효과만 믿고 그냥 놔두면 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정한 분배가 생산적인 복지로 이어져 다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이클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분야에서도 MB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많이 낮췄지 않느냐"며 "그 결과 실효세율 면에서는 5000억원 이상 이익 낸 기업의 실효세율이 16% 정도인데 비해 5000억원 미만 벌었을 때는 18%로 돈을 더 벌었을 때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법인이 내는 세금 비중이 가장 높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막고 있지만 이는 더 많은 부를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포스코 사외이사 재임 기간 중 발생한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책임론에 휘말리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 관련 인사들과의 연관성 여부로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포스코 비리의혹은 "여당 권력실세의 비리 의혹"이라며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안 의원은 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정책 수단으로는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에서 하니 우리나라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력에 대한 환경 자체가 다르다"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 있게 하려면 좀 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제시한 공정성장론에 대해 "정부가 의지만 갖추면 할 수 있다"며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인 공정성장론이 한국경제 해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제시한 공정성장론에 대해 "정부가 의지만 갖추면 할 수 있다"며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인 공정성장론이 한국경제 해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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