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일반 학생보다 비교적 지능이 낮고 사회 적응도도 다소 떨어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해 학교가 교육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낙인효과' 없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한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적기능의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일명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관리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학습부진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도록 제도화했다.
법안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일선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능력향상교육’ 조항도 신설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의 진단 기준에 따른 '지적장애' 군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습장애'의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지능지수 70~85사이의 학생을 뜻한다.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 학생은 한 반에 3명꼴로 총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표준화 학력 검사 점수 40% 이하로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학습 지진·부진, 기초학습부진, 기본학습부진 등으로 다뤄왔다.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는 △학업중단 △사회성 결여 △폭력피해 △범죄가담 △우울증 및 낮은 자존감 △자립불가 등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러한 아이들은 조기에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래집단과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상당수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박현숙 소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지능의 악화로 지적장애가 되거나 학교와 사회에 부적응해 불행을 겪게 될 수 있다"며 "사회부적응자 양산으로 정신질환과 비행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계선 지능에 대한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선행해 국가 차원의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조현욱 이사는 "현행 특수교육 2학점으로 학습 부진과 경계선 지능 지원까지 커버하지 못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잘못된 특수교육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반드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습능력향상을 경계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정안 상 '수업'의 하위 항목으로 넣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