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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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
그러나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최대 1%의 카드수수료가 붙는다. 100만원의 세금을 카드로 낼 때 결제는 101만원을 하는 식이다. 적은 돈이지만 쌓이다보면 상당한 액수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이 10조원에 달하고, 수수료만 1000억원이 넘는다.
최근 신용카드 국세 납부시 붙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작지만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 법안 발의 배경은?
김 의원은 "세금을 카드로 낼 경우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납부자들에게 1%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며 "1% 수수료 때문에 낼 세금을 못내진 않겠지만 몇 십만원 세금을 생각하면 적은 돈은 아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세에는 없는 국세의 카드수수료를 없애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이나 병원비 등 민간 영역에서도 신용카드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니 정부 스스로도 행정영역에서 카드납부를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생각에서다.
◇ 수수료 폐지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
정부는 카드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납부일과 카드결제일의 차이만큼 이익을 보고 있으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만큼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니 '역차별'의 우려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왜 납세자만 수익자라고 보는가"라고 되물었다. 카드를 사용한 납세자가 수익자라면 카드 사용으로 세금을 더 일찍 걷을 수 있는 정부도 혜택을 보고 있으니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카드납부를 통해 국세청은 행정비용 절감과 세수확보 증대 등 편익을 함께 누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카드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 지자체,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어떻게 없앴나
이 같은 생각에서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국세에도 지방세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담았다. 카드사들이 최장 40일까지 납부세액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납부대행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보다 재정이 더 어려운 지자체가 과연 돈이 많아서 지방세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매년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이 지난해 3조1000억원을 넘긴 반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의 경우 8조4000억원이 카드로 납부됐다. 수수료의 차이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지방세를 납부할 때 카드를 쓰는 데 그만큼 부담이 덜한 셈이다.
◇ 법안처리 전망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 방안은 이미 국회에서 추진됐다 몇 차례 무산된 바 있다.
18대 국회 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김성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2011년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2012년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국세기본법을 발의했지만 비용부담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 술에 배부르기는 어렵지만 논의 과정에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일부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 등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번 법안은 지방세에서 2002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방식을 국세에도 적용하는 것이라 실제 정책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검증됐다"며 "무엇보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가 협력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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