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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총학생회는 지난 1월 광주 북구 전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회계법 반대 및 기성회비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5.1.14/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 회계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강남일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제정안의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 형식으로 '국립대학법인인 대학'에 대해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개정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다음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골몰한 나머지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직접 듣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했다. 의원들의 대체토론도 없었고,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미비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없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교문위에서도 위법성 논란은 있었다. 그러나 조만간 대법원이 '기성회비는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5년 봄학기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시급했다는 설명이다.

국립대 회계법은 국립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기존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이다. 기성회계가 대학회계로 흡수됨으로써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률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기존 등록금보다 액수가 4~5배 가량 큰 기성회비를 곧바로 등록금화 할 경우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어긋나게 된다는 것. 고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립대 회계법은 부칙 제5조에서 고등교육법 부칙 제4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경미한 자구 또는 인용조문을 정리할 때 이용되는 부칙 개정을 통해 다른 법(고등교육법)의 실체적 내용까지 바꿔버린 것이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선 "(부칙 개정이)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국회 위원회 및 정부부처의 소관주의에 위반하므로 (부칙 개정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의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편법으로 타법 개정을 하는 것에 더해 국립대 회계법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법인화된 국립대까지 부칙에 추가했다. '국립대학 법인인 대학'에도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 등록금 인상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부칙 개정이 없으면 법인화된 국립대인 서울대와 인천대, 울산과학기술대의 경우 등록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을 직접 개정하지 않고 보다 손쉬운 부칙 개정을 통해 '월권'을 한 것이다.